성남시,‘종량제 봉투’ 위조…스캔 한 번으로 잡는다 오프닝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성남시, 봉투 위·변조 가능성 근본적으로 봉쇄 하지만 종량제 봉투 위조 관리에 허점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쉬쉬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성남시, 첨단 IT 기술로 또 한 번 큰 도약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경기도 성남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시간 종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첨단 IT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0억 장이 넘습니다. 일반 비닐을 종량제 봉투로 위조하면 최대 수백 배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공무원들 고발 예고 하지만 지자체들의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 이사】 전국 60여개 기초단체가 사용하는 위조방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위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사회단체들이 위변조가 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계속 방치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에 대해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생산과 판매까지, 실시간 이력 추적 시스템 이에 따라 인구 91만 명의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종량제 봉투 실시간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위조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위조 방지 QR코드를 스캔하자 성남시 화면에서 정품 여부와 거래 내역과 재고량, 현재 위치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제어 위조 방지 IT 이력 추적 시스템 또 모든 거래는 스마트 폰 큐알 코드만 스캔하면 끝입니다. 더구나 한 번 인쇄한 QR코드는 추가로 다시 인쇄할 수 없도록 해 기존의 QR코드의 위·변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성남시는 발주한 봉투만큼만 정확히 생산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홍종희/성남시 자원순환과 팀장】 성남시는 이번 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 이력 추적 시스템 테스트가 끝나면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모 선정…위조 방지 이력 추적 시스템 성남시가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위조방지 시스템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위조 방지 이력 추적 시스템 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의 쓰레기 소각에 쓰인 예산은 모두 9백여억 원. 새로운 시스템 도입, 혈세 아낄 수 있어 하지만 지난해 종량제봉투 판매액은 160여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나머지 800여억 원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종량제 봉투의 양만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고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조를 원천적으로 막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성남시처럼 위조에 취약한 종량제 봉투를 개선해서 소비자피해는 물론 세금 낭비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지자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얼마나 어떻게 위조되는지 파악조차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 큐알 QR만 스캔하면 끝 통합적이고 투명한 종합 종량제 봉투 생산·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면 성남시는 물론 소비자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종량제 봉투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고량 파악이 투명하고 쉬워져 과도한 봉투 생산을 막아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획기적인 손잡이용 종량제 봉투 도입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정부 혁신 국내 최고 상’을 수상했던 성남시가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신형 싼타페 온갖 결함 논란... 소비자 불만 폭발... 신형 싼타페 온갖 결함 논란…소비자 불만 폭발 지난 8월 획기적인 디자인과 함께 돌아온 5세대 싼타페가 출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결함 속출 최근 유튜브, 동호회 등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제기되는 문제는 엔진 경고등 및 동력 상실 현상입니다. 주행 중 엔진 제어 경고등이 점등되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주를 이룹니다. 한 제보자는 갓길에 잠시 정차해 시동을 껐다 켠 후 가속은 가능해졌지만 경고등은 사라지지 않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엔진 경고등과 동력 상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는 것은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흐름이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결함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현상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했다는 게시물도 동호회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오일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누유는 아니지만 출시 2달도 되지 않은 신차의 엔진 하부에서 오일이 비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구형 싼타페 역시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을 중심으로 엔진오일 누유 이슈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싼타페, 쏘렌토, 쏘나타 N 라인 등 전륜구동형 차종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었고,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차종 동호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들 차종의 엔진오일 누유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를 공식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누유 문제로 사업소를 방문한 차주들에 한해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 결함인가?…조립과정 문제인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신형 싼타페의 리어 와이퍼가 조립되지 않은 채 출고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형 싼타페는 리어 스포일러 하단에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적용된다는 게시물에는 와이퍼 모터 축만 튀어나와 있으며 해당 부분에 결합돼 있어야 할 와이퍼 암이 없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고민된다”, “다음 주 출고인데 벌써 겁나네”, “얘네들은 참 한결같구나” 등의 반응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외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 시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듯한 소음과 공조 장치 작동 시 잡음, 선루프 작동 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결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다. 더 낸 자동차보험료...휴면보험금 98억원 A 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 후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씨, 군 운전 근무 경력 인정...과납 보험료 환급신청 이와 관련 A 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험개발원,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운영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 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 씨의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무려 84.8%를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자동차보험료와 휴면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기 피해 보험료 과다 납입 유의해야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 낸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의 경우 보험료가 과다 납입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000 이 밖에 보험 가입경력 추가 인정,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 운전 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과납 보험료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료 환급...주기적 홍보할 예정 또 보험 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000 【클로징】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만 건,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TV 윤세리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저조..."고령 운전자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증가" 【리포트】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고령 운전자 매년 교통사고 증가...면허반납은 저조" 이렇게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마다 자동차 면허반납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주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참여율은 5.56%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증가” 고령 운전자 40만 7천 124명 중 2만 2천 626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한 해 평균 교통사고는 약 2천5백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2025년 ‘조건부 면허제’ 도입 예정 경찰청은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의 대한 신체적인 요건을 검토해 인지능력, 반응검사, 운전 능력 등을 수집 판단하여 고령자들의 운전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고령자 운전자들이 자진 면허를 반납만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지자체가 불편한 분들에 대해 지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산간 오지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을 보면 100원 택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전문가들은 일회성 혜택보다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클로징】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춘 고령자을 위한 제도 혜택도 요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자TV 심혜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