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소비자TV] 박선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6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수사대는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밀캠 유통 피의자를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피의자들은 2023년 12월 문체부의 ‘밀캠 집중단속’ 예고에도 블로그를 통해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과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고,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영상을 단순 교환하는 것에서 시작해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해 해당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또한 지난해 12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한 바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