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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구치소 출발...21일 탄핵심판 변론 직접 출석[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있는 호송 차량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영상-소비자TV DB] [소비자TV] 한장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적접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2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1, 2차 변론 당시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대리인단은 내일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직접 나오는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바 없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날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당시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 주차장에 내려 교도관 인도에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미결수인 윤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심판에 나올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가능하면 다음 달 13일까지 예정된 6번의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김용현 前 국방장관의 증인 신문 등이 열릴 예정으로 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들에게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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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 단계…서부지법 가능성 높아"서울구치소 입구 모습.[영상=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나오지 않겠다는 통보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9시 5분인 경) 체포 시한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48시간 만료되는 이날 9시 5분까지 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0일 이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지’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해 조사하는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고려하는지’ 등 질문엔 모두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날 조사에서 200여쪽의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으나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 청구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조서를 검찰로부터 확보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준비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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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불법 제작 종량제봉투 합동 점검 나서[영상: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소비자TV 취재진이 2023년부터 종량제봉투 일체와 관련 서울과 경기 31개 시군, 대전광역시 등을 취재한 결과 재고량,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위변조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성남시가 사용하는 위변조 QR코드가 전혀 읽혀 지지 않는 것이 취재진을 통해 밝혀졌고, 그 이외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도 줄줄이 시스템 전반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 과정 점검에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문제와 관련한 전 과정을 시·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판매돼야 하는데, 최근 불법 제작·판매 현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취재진이 직접 취재한 종량제봉투가 당근마켓, 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것은 물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표기된 QR코드도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재고량 등 총량 관리에 나서고 제작·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9개소, 공급대행업체 119개소, 판매소 1만3759개소다. 시와 자치구는 불법 제작 유통 및 하도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리 대장 및 잔고량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유통 등이 드러날 경우엔 형사고발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할 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판매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자치구는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 간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의 판매실적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 이상 감소한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 제한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당수의 이용자가 종량제봉투가 사적 거래 불가 품목이고 판매 시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종량제봉투 중고 거래 금지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TV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종량제봉투가 서울시 25개구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위변조와 시스템을 관장하는 모니터링 관련해 지난 5월 서울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예산 5억원 이상을 투입해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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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복합상가 BYC 빌딩 화재 30여분 진화…"40여명 구조, 50여명 자력대피"[영상: 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용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인 BYC 빌딩에서 오늘(3일) 오후 4시 38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30여분 만에 화재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건물 잔해물 일부가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연기흡입 등 부상자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후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건물 내에 다수가 고립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장비 41대와 인력 103명을 동원한 진화에 나서 오후 5시 16분 초진을 완료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5시 30분 40여명을 구조했고 5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이들은 대부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으며, 구조자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아직 소방 당국의 구조 작업이 저녁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나간 경찰 관계자는 "구조된 사람들은 연기흡입 등의 부상자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이 난 건물 지하 1~5층에는 주차장과 운동시설, 음식점 등이 있고, 지상 1~8층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원, 소매점 등이 있다. 연 면적은 2만5천여㎡로, 2005년 7월 사용 승인돼 올해로 20년이 된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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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량제 봉투 감사 결과 재고 수량 맞지 않아...광명시 해당 직원 조치"경기도 광명시청 본관 【소비자TV】박용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종량제 봉투 재고가 맞지 않아 감사에 착수했다. 광명시→도시공사, 종량제 봉투 입출고 재고량 맞지 않아..."감사 실시“ 광명시는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재고량이 맞지 않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감사가 나온 결과 부정확하다고 판단해 올 6월 시에 재차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명 도시공사(사진 소비자TV DB) 도시공사, 종량제 봉투 재고 시에 허위 보고해 이와 관련 광명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담당자가 보고 한 입출고 내용이 의심돼 재차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감사한 결과 지난해 약 2천 장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종량제 봉투를 보관 및 판매유통 하기 위해 입출고 진행 시 보관 및 재고 파악을 엄격히 점검해 출고시켜야 하지만 자원관리 정책을 위반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지난해 수천 장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소명서 절차에 따라 징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 조치' 취할 예정 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슬기로운여성행동 윤경숙 대표(사진)는 유가증권으로 불리는 종량제 봉투의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은 부정·범죄의 온상이 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엄격히 준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명시, '엉터리 위조 방지 기술 2015년부터 사용해' 종량제 봉투에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 방지 기술인 2차원 바코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으로 입증된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봉투 제작 방침이 있지만 광명시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위조가 되는 기술을 사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위조방지를 막기 위한 바코드에 문제가 있어 현재 제작하고 있는 봉투에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봉투에 허투루 사용되고 있는 스티커...연간 3억 원 예산 낭비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광명시는 현재로선 대책 방안이 없다며 자동집하시스템과 위조 방지 기술 둘 다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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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타트업 아우토반…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가 2016년 설립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로 2020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2020년부터 매년 프로그램을 개최해, 국내 유망 기업을 육성하며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및 투자 유치 기회 지원 등으로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왔다.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2024) 5번의 개최를 통해 2024년까지 누적 6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전 세계 스타트업 아우토반 프로그램을 도입해 진행 중인 7개 국가 중 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한 법인은 한국과 독일 본사가 유일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4월 29일에 다섯번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의 참가 기업 모집을 시작했고, 참가신청한 총 85개 스타트업 중 6월 ‘셀렉션 데이(Selection Day)’를 통해 협력 파트너사와 기술검증(PoC) 100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 13개사를 선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11월 29일에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STARTUO AUTOB AHN Korea) 2024’에 참여한 이들 13개 기업들이 최종 개발한 성과를 공유하는 ‘엑스포 데이(Expo Day)’를 갖고, 100일간 진행된 올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 13개 스타트업 창업자 및 관계자, 벤쳐 캐피탈 투자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엑스포 데이에서는, 참여 스타트업들이 100일간의 기술검증(PoC) 성과를 발표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 기업, 벤처 캐피탈(VC)과의 협업 및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했다. 올해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 및 배터리, AI솔루션, 자율주행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3개사가 육성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LG전자, 한화시스템 등 파트너사와 함께 100여일 동안 프로젝트 개발 및 기술검증에 매진했다. 최종 성과 발표 무대에 오른 참여 스타트업 13개사는 와이파워원, 아텍, 럼플리어, 딥핑소스, 아고스비전, 세코어로보틱스, 에이아이프로, 모라이, 옵트에이아이, 딥파인, 그래파이, 아이케이랩, 에이아이시스템즈 등이다. 이중 엑스포 데이를 통해 개발 성과를 발표한 ‘럼플리어’는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위한 고출력 ESS 배터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검증한 바 있으며, 앞서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파트너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전기차 무선 충전 솔루션 기술을 제시한 ‘와이파워원’은 지난 11월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돕기 위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에서 마련한 글로벌 협업 기회 발굴 및 기술검증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역량을 쌓았다.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 건 이번 뿐이 아니다. 2022년에는 독일에서 열린 행사에 두 차례 국내 스타트업을 참가시키며 국제 경험을 지원했고, 2023년에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와 함께 자동차 분야 스타트업 네트워크 행사인 ‘스마트 모빌리티 밋업(Smart Mobility Meetup)’을 공동 개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양한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며 국내 창업 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24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 ‘한국의 스타트업육성 리더’로 선정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2024) ‘한국의경영대상’은 경영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상으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부문별로 뛰어난 성과를 이룬 기업을 선정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특히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 온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국내 유망 기업들 간의 협업 사례는 경제력을 가진 대기업과 아이디어 및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협업해 상생의 기회를 찾는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참가한 기업 다수가 메르세데스-벤츠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전략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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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쓰레기봉투' 가격 천차만별...주민부담율 높아[영상: 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20L짜리 쓰레기봉투 한 장이 서울에서는 490원이다. 소비자들은 봉투 값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경남 양산은 950원, 경북 영양은 200원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봉투 값에는 수거 비용과 매립지로의 폐기물 반입료가 포함돼 있어 각 지자체별로 가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19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처리 비용도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쓰레기봉투 사용이 의무화됐다.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쓰레기 종류와 처리 방법, 배출처 및 용량별로 다양하다. 가격도 지자체마다 다 다른 이유는 쓰레기처리비용, 봉투 비용,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 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생활쓰레기용 20L짜리 쓰레기봉투 가격을 살펴보니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440원으로 가장 쌌고 군포시가 9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840원, 800원으로 그다음으로 비쌌다. 전국에서는 경남 양산이 950원으로 가장 비쌌다. 봉투 값이 높은 이유는 "주민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 권고에 따르면 주민부담률을 80%까지 높여야 하지만 현재는 30%대 초중반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봉툿값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봉툿값을 20%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부담은 3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400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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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봉투 5개 지자체 QR 위조 방지 엉망...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영상: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선민 기자=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는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소비자TV 취재 결과, 5개 지자체에서 구매한 봉투의 위조 방지 큐알코드 또는 2차원 바코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소비자TV 취재 결과 지자체 5군데(서초구,종로구,강남구,등) 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서초구 종량제봉투에 인쇄된 QR코드로 접속하니 정품으로 인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각 지역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한 10장 가운데 나머지 8장에는 QR코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구매한 봉투의 QR코드는 찾을 수 없는 페이지로 나타났다. 또 종로구 종량제봉투는 QR코드로 접속 후 봉투에 찍힌 일련번호까지 입력해야 정품 인증이 되는데, 끝자리 번호들이 보이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방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조 방지 장치가 이렇게 대부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소비자TV와 인터뷰에서 종량제봉투에 사용되어 지고 있는 위조방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발생 된 봉투에 대해선 일부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복제 전문가에 따르면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간단한 컴퓨터 작업 후 프린터에서 인쇄만 하면 얼마나 인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종량제 봉투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류돼서,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도 어긋난다. 윤경숙(슬기로운 여성행동)이사는 “지자체가 국민을 기망해서 또 다른 위조품, 그러니까 정품을 위조한 또 다른 정품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을 방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직무유기와 국고손실죄 등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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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C 연료첨가제 고발"(C 첨가제 관계자) (음성대역)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휘발유 테스트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업체들은 다 피스톤 탑만 보여주잖아요. 피스톤 탑이 (닦여도)효과 없는걸 아니까 피스톤 탑이 닦이는 거는 마케팅적인 부분이죠. 사실 어느정도냐면 그냥 그 위에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리포트) C 연료첨가제 판매업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인다고 차량에 영향 없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피스톤 헤드 카본(슬러지)이 잘 닦이자 않았고,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는 것은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없으며, 피스톤 헤드가 닦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마케팅이라는 주장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이는 것은 마케팅?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C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 (때) 세척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C 연료첨가제 광고가 사실인지 소비자 단체가 연료첨가제를 넣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광고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표시광고법 및 사기죄 혐의로 고발 첨가제를 넣기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테스트 이후 사진을 검토한 자동차 학과 교수와 자동차 엔진 전문가의 의견은 첨가제를 넣기 전과 넣은 후 도로주행 테스트를 비교했을 때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소비자연대는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허위 광고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이사) 첨가제 업체를 고발한 이유는 수사를 통해 허위 과장장고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비자연대는 디젤용 첨가제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면 추가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조사를 통해 연료첨가제가 광고 내용처럼 효과가 있는지 밝혀져야 하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위법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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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싼타페 온갖 결함 논란... 소비자 불만 폭발...신형 싼타페 온갖 결함 논란…소비자 불만 폭발 지난 8월 획기적인 디자인과 함께 돌아온 5세대 싼타페가 출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결함 속출 최근 유튜브, 동호회 등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제기되는 문제는 엔진 경고등 및 동력 상실 현상입니다. 주행 중 엔진 제어 경고등이 점등되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주를 이룹니다. 한 제보자는 갓길에 잠시 정차해 시동을 껐다 켠 후 가속은 가능해졌지만 경고등은 사라지지 않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엔진 경고등과 동력 상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는 것은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흐름이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결함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현상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했다는 게시물도 동호회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오일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누유는 아니지만 출시 2달도 되지 않은 신차의 엔진 하부에서 오일이 비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구형 싼타페 역시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을 중심으로 엔진오일 누유 이슈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싼타페, 쏘렌토, 쏘나타 N 라인 등 전륜구동형 차종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었고,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차종 동호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들 차종의 엔진오일 누유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를 공식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누유 문제로 사업소를 방문한 차주들에 한해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 결함인가?…조립과정 문제인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신형 싼타페의 리어 와이퍼가 조립되지 않은 채 출고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형 싼타페는 리어 스포일러 하단에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적용된다는 게시물에는 와이퍼 모터 축만 튀어나와 있으며 해당 부분에 결합돼 있어야 할 와이퍼 암이 없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고민된다”, “다음 주 출고인데 벌써 겁나네”, “얘네들은 참 한결같구나” 등의 반응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외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 시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듯한 소음과 공조 장치 작동 시 잡음, 선루프 작동 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결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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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자동차보험료...휴면보험금 98억원A 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 후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씨, 군 운전 근무 경력 인정...과납 보험료 환급신청 이와 관련 A 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험개발원,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운영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 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 씨의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무려 84.8%를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자동차보험료와 휴면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기 피해 보험료 과다 납입 유의해야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 낸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의 경우 보험료가 과다 납입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000 이 밖에 보험 가입경력 추가 인정,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 운전 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과납 보험료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료 환급...주기적 홍보할 예정 또 보험 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000 【클로징】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만 건,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TV 윤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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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저조..."고령 운전자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증가"【리포트】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고령 운전자 매년 교통사고 증가...면허반납은 저조" 이렇게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마다 자동차 면허반납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주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참여율은 5.56%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증가” 고령 운전자 40만 7천 124명 중 2만 2천 626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한 해 평균 교통사고는 약 2천5백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2025년 ‘조건부 면허제’ 도입 예정 경찰청은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의 대한 신체적인 요건을 검토해 인지능력, 반응검사, 운전 능력 등을 수집 판단하여 고령자들의 운전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고령자 운전자들이 자진 면허를 반납만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지자체가 불편한 분들에 대해 지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산간 오지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을 보면 100원 택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전문가들은 일회성 혜택보다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클로징】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춘 고령자을 위한 제도 혜택도 요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자TV 심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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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파격 할인..."미리 구입한 소비자만 호구"【리포트】 국내 수입차 중 절반은 독일의 BMW 또는 벤츠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MW 1위 독주...주력 모델 320i 5시리즈 할인율 높여 BMW는 올해 6만 2천 5백 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벤츠는 6만 1천 대를 팔면서 BMW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입차 업체인 BMW와 벤츠가 최근 차량 할인율을 대폭 크게 높였습니다. BMW는 320i 모델을 (19.9%)1천만 원 정도 할인하고 있으며 X2 xDrive 20i M 스포츠 P2-1는 (25.2%)1500만 원 할인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BMW의 주력 모델인 신형 5시리즈가 5백만 원을 할인하고 4시리즈까지 천만원을 할인해 제공하자 벤츠는 경쟁사 BMW를 따라 전략적 가격할인을 실시했습니다. Benz, E클래스와 전기차 최대 4천만 원 파격적인 할인 행사 벤츠는 주력 모델인 E클래스를 8600만 원대 E 220d 4매틱 AMG는 16%(1400만원)를 내린 7240만원에 판매하고 E 450 4매틱 익스클루시브(1억1570만원)도 15% 할인 중으로 1억원 이하(9834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폭을 넓히면서 BMW를 뒤쫒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관계자는 E클래스는 2024년 신형이 나오는 만큼 벤츠가 미리 재고를 소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츠는 E클래스뿐만 아니라 이달에 주요 차량에 최대 4천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벤츠의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츠는 자사의 최상위 전기차 ‘EQS 450+4매틱’은 차량 가격의 22%(4180만원) 할인된 1억 4820만원에 판매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인기 차종인 ‘S 580e 4매틱L’은 판매가를 약 9%(2200만원) 낮춘 2억 2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장현/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입차들의 잦은 가격 인하는 사실은 애초에 판매 가격 설정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지만 거의 매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판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사 재고 소진 압박... "딜러 경쟁 과열, 소비자는 분통" 수입차들의 고무줄 할인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양 사간의 재고 소진 압박으로 차량이 할인되는 것은 딜러 사이에서는 경쟁이 과열될 뿐 아니라 국내 차량 판매에도 큰 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을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차량을 먼저 구매한 소비자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징】 차량의 재고와 양 사간의 선두 경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TV 한다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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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 입니다, 정비사들의 속임 수【리포트】 자동차 운전자들은 운전 중 자동차 바퀴나 핸들이 꺾임 현상을 보게 되면 의뢰 휠 얼라이어먼트(바퀴 정렬)를 자동차 정비소나 타이어매장을 들려 수리를 하곤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정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편마모 현상이 생겨 금방 타이어가 다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휠 얼라이어먼트 수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모르는 점 악용 자동차 수리 전문가들은 이를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허위 점검을 통해 정비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비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T 스테이션, 수도권 5개 매장 눈속임 정비 기자가 승용차를 가지고 한국타이어가 운영하는 T스테이션 수도권 A 매장에서 휠 얼라이어먼트를 봐달라고 해봤습니다. T 스테이션 수도권 A 매장 정비사는 기자 차를 리프트에 올려놓고 4바퀴에 기계를 설치한 뒤 타이어를 정상으로 정렬을 시킵니다. 정비를 맞춘 정비사는 휠 얼라이먼트 정비비를 요구합니다. 정비 받은 차량도 타이어 정렬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 기자는 수리가 다 끝난 후 약20여분 뒤 수도권 T 스테이션 B 매장을 찾아가 휠 얼라이어먼트를 봐달라고 하자 매장 직원은 황당하게도 정렬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정비했다며 비용 청구 T 스테이션 B 매장 정비 관계자도 자동차를 올려 4바퀴에 기계를 설치한 뒤 타이어를 정상으로 정렬을 시킵니다. 정상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타이어를 기계에 올려 진단하더니 타이어를 몇 차례 돌린 후 정비비를 요구합니다. 수도권 또 다른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불량이라며 정비비를 요구했습니다. 【기자】 만약에 이제 맞추는 거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T 스테이션 정비사 직원】 8만 원 나오는... 점검 결과 정상 판정 매장 없어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수도권 T 스테이션 5군데 매장에서 점검한 결과 정상 판정은 한곳도 없었고 정비비를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T 스테이션 관계자는 가맹점에서는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진단해 타이어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휠 얼라이어먼트를 교정하지 않아도 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비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 스테이션 관계자】 당연히 고객이 와서 얼라인먼트 봐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잘못돼 있는가 보다 하고 봐주겠죠. 점주(가맹점)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든(타이어 정렬) 안 맞든 본인이 이상이 있고 비용이 4만 원이면 얼마 발생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돈을 (소비자)지불해야 되는데. 【브릿지】 운전자들이 정비를 모르는 점을 악용해 T 스테이션 매장들은 주머니에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타이어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는 일반 고객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매장들은 양심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정비를 해주는데, 일부 매장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본사의 어떤 매출 압박 등의 영향을 받아서 가끔 고객을 속이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고객들은 어떤 테스트 전후에 어떤 검사지를 갖다가 받도록 요청을 하고 그걸 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프린터가 고장났다거나 하는 이런 업체는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운전자는 전문가를 믿고 정비를 맡겼지만 T스테이션의 불편한 진실을 소비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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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공장폐쇄...광주시 "상업용지 변경 혜택 논란"【리포트】 광주시는 최근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를 공장 폐쇄 전이라도 공장부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용도 변경...함평 이전 추진 계획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974년 광산구 소촌동 40만㎡ 부지에 설립된 후 2019년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되면서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1조 2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전 사업비를 광주 공장 부지를 매각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용지 상업용지 광주시에 변경 요청 금호타이어는 현재 공장용지인 부지를 상업용지로 2019년 8월에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장 이전 이후에 사전협상 대상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금호타이어에 통보했습니다. 현행 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지는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하고 있어 공장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평가해야지만 현재 가동 중에 있어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휴 토지 용도변경 불가...광주시, 입안권자의 재량 가능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용지 변경에 대해 ‘이전이 완료된 이후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밝힌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에 질의해보니 (용도변경은)공장폐쇄가 반드시 전제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역적인 확신이 있다면 입안권자의 재량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용을 뒤집어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결국 금호타이어가 상업용지 변경 신청부터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통해 사전협상 대상지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업 용지 상업용지로 변경···"해당 부지 8천억 원 시세 차익" 일각에서는 금호타이어의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되면 해당 부지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며 상업용지로 바뀔 경우 1조 9천 4백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최대 8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광주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확정한 상황이 아니다 라며 서류 검토를 통해 추후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비자TV 심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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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타이어 소비자에게 판매자동차 안전의 핵심인 타이어가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타이어 판매 대리점에서는 운전자(소비자)에게 새 타이어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재고 타이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제조 생산 유통기한 3년...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 타이어에도 제조 시 유통기한 3년을 두고 생산하게 됩니다. 타이어 옆부분에 적힌 제조 일자를 뒤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DOT '1823'이면 2023년 18번째 주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타이어의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타이어는 주성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화현상으로 인해 타이어가 딱딱해지고 마찰력과 제동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타이어 유통기한, 보관 방법에 따라 문제 없어?…안전 사각지대 또한 제조된 지 3년이 넘은 타이어는 내부 구조물이 변형되고 고무가 굳어지면서 파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환할 때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내 타이어 사 “보증기간 6년 무상보증서비스 지원” 국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타이어의 '일반 보증기간' 기준 장착 후 6년까지 무상보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주행거리 4~5만Km에 교체해줘야 【김혜빈/경기도 성남】 소비자가 알 길이 없죠.. 잘 아는 사람들은 잘 교체하겠지만 싸면 좋다라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건 소비자들이라 생각하고요. 제대로 명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타이어 교체 주기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행거리 4~5만km 정도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타이어 옆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마모 한계선과 노면이 닿는 트레드 부분이 3mm 정도가 되면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경과 된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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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해수부 천일염 이력제보다 등급제 추진해야"【리포트】 지난 2013년 도입된 천일염 이력제는 소금의 생산 날짜와 장소,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천일염이력제, “의무사항은 아냐”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다 보니 현재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일염이력제 보다 ‘신안군수 보증제’ 필요 천일염 이력제는 어가에서 출하하는 소금을 업체들이 포대갈이나 수입산 소금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일염 생산의 약 70% 신안군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력제보다는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천일염 생산 등급제’ 및 3년 이상 된 천일염에 대해서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군수 보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염전 직원은 어가에서는 구매자가 웃돈을 줄 테니 생산해달라고 하니 어가에서는 이력제 라벨을 붙이지도 않고 판매한다고 이같이 말합니다. 【김덕봉/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직원】 바코드(이력제 스티커)도 없이 판매가 되고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염업 조합은 말하고...장사꾼들은 돈 더 준다는데 생산자들은 (소금포대)팔죠. 신안군, ‘천일염 생산 등급제’ ‘신안군수 보증제’가 맞다 박 군수는 표시 기준 및 등급 표시 기준 마련에 따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얻음과 동시에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와 등급별 수매, 품질보증을 통해 명품·고급화 천일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품질 수준 높여 소비 촉진 효과 기대 【클로징】 신안군은 천일염 이력제가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 연도를 확인되는 것이 천일염 이력제라기 보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생산자이력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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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급발진 사고…"제동압력 센서값" 추가【리포트】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적으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 피해 책임 한 건도 없어" 사고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 책임을 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운전자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DR 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수준 센서 기록 추가”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로 불리는 장치에 브레이크에 가해진 압력 수준이 기록되는 걸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온·오프’(ON·OFF)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은 압력 수준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제조사와 협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동압력 센서값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면서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마련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총 15가지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동압력 센서값’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가속페달 경우 제동 페달 작동 여부만 표시 현재 가속페달의 경우 밟은 정도(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가 기록되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 여부만 표시됩니다. 【클로징】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TV 배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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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10월 중 중고차 영업 시작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10월 중고차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가 먼저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사 브랜드를 앞세워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던 중고차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중고차 구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차량 성능·상태 불량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다음 달 취급하는 중고 자동차는 출고기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자사 중고차만 취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 렌탈은 지난달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3~5년간 장기 렌탈 후 반납한 중고차를 판매합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시작하면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란 보입니다.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대기업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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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늘고 있어...24%가 '전기적 결함' 탓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최근 3년 동안 배터리팩 결함 화재 발생” 전기자동차 화재가 최근 3년 동안 4건 중 1건이 전기 배터리팩 결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6월까지 전기차 화재 121건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화 요인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7건·30.6%)를 제외하고 '전기적 요인'(29건·2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태워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진압 오래 걸려 하지만 차량 내 배터리로 인해 고압 전류가 흐르고 가열로 인한 열 폭주 현상으로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지면서 진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나용운/국립소방연구원】 내연기관차는 내장재 그리고 연료가 타거든요. 전기차는 내장재는 나중 문제고 배터리 팩에서 발화가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팩이 이제 철제 한 프레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쉽게 물이 침수되거나 냉각이 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클로징】 국립소방연구원은 일선에서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진압 시 별 어려움은 없으나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화염이 옆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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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檢 고발소비자연대가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 공무원들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관리청, “공문서위조 등 허위 사실 작성 혐의” 소비자연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지서를 작성해 이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사무소 고발 소비자연대는 서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청국토관리청 소속)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가드레일 구매 및 시공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 비공개, 부분공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시공실적 증거 있어도 자료 부존재 국토관리청은 수년간 관내 도로 등에 가드레일 등을 납품받았고, 시공한 실적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료 부존재로 정보공개 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입장을 묻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을 고발한 소비자연대 사무총장입니다. 檢, "수사에서 불법행위 적발...강력하게 처벌해야"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작성한 과정을 검찰이 수사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 익산청, 전주사무소 관계자들이 무더기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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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렌털, B2C 사업보다, 렌털 사업에 치중할 것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롯데 렌탈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오리무중입니다. 롯데 렌탈, 중고차 B2C 진출 유보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자율조정 의견을 조율이 미진한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롯데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진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중고차 관계자는 말합니다. B2C 사업보다, 렌털 사업에 치중할 것 롯데는 중고차 사업과 관련해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B2C보다 렌털 사업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최진환 롯데 렌탈 사장은 지난달 2023 CEO IR 데이에서 작년까지 준비해온 신사업인 중고차 B2C 진출을 잠시 유보한다며 제도적 합의는 됐으나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롯데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B2C 시장 진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중고차 시장 진입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TV 박소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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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강력 범죄는 가중처벌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 병원·카센터 명단 공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법안 소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입니다. 보험 사기 강력 범죄는 가중처벌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데, 발의안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해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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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젤 중고차 판매 급락차를 새로 살 때 디젤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디젤차 판매 급락 많이 판매한 차는 친환경차로 22만 9574대며, 같은 기간 디젤차는 16만 8219대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승용 세단 중 디젤차를 없앴습니다. 특히 소형 SUV '베뉴'와 '코나'는 이미 가솔린 엔진만 팔고 있고, 출시를 앞둔 신형 '싼타페'와 '쏘렌토'는 디젤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부터 시내 공공부문 디젤차 진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디젤차 패널티를 다양화하면서 사실상 '내연기관 퇴출'을 선언한 겁니다. 디젤 SUV 휴가철에도 찬밥 소비 패턴은 중고차 시장으로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젤 중고차가 매물은 느는데 찾는 소비자가 전보다 준 겁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전통적인 휴가철에는 모든 차종 중 디젤 SUV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다르다면서 없어서 못 팔던 쏘렌토 디젤 모델은 가격을 100만 원씩 내려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 할 전망입니다. 디젤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더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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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애타는 마음...“환경부 25년 59만기 설치”【리포트】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 퇴출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전기차 대수가 40만 대에 육박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모 줄이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산 늘어 전기차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는 줄지만,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급 못지않게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무엇보다 속도도 낼 전망입니다. 정부, 충전기 지원 올해보다 늘어난 4365억원 투입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에 올해보다 44.3%(1340억원) 늘어난 43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24만기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기 수를 오는 2025년 59만기, 2027년에는 85만기 그리고 2030년에는 123만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연말 30만기...25년 말 59만 설치 예상 전기차 충전소는 연말에 30만기에서 25년 말에는 59만기로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는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량의 비율에 맞춰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차량하고 일단 비율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가고 있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도 계속 구축을 해가면서 계속 상황을 봐서 계획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동형 충전 보급 지원 마련 이동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 지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동형 충전은 배터리팩을 탑재한 차량이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클로징】 완속 충전기 역시 숫자는 많지만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소비자TV 배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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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교육비 26조 원…대형 학원 영업이익 1천억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교육비 26조 원…작년 영업이익 1천억 대형 입시학원들이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영업 이익이 1천억 원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원의 실적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인데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아 통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대인제, 영업이익은 269억 9천만 원 대치동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이컨시의 매출액은 2천747억 8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69억 9천만 원으로 73.6% 늘었습니다. 메가스터디, 1천 353억 9천만 원 메가스터디의 온 오프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8천359억 5천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7% 뛰면서 1천353억 9천만 원으로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와 의대 선호 쏠림 현상으로 재수생과 n수생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아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해 발표하지만, 해당 통계 에는 재수·n수생 사교육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 원, 여기에 재수·n수생 사교육비를 포함한 통계는 없습니다. 복수의 학원 관계자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재수·n수를 준비할 경우 1년에 수천만 원이 든다고 말합니다. (클로징)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개혁, 대형 입시학원들의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서민들,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이벤트가 아니길 지켜보겠습니다. 소비자TV 한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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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타강사 수입은 범죄이고 사회악"(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일타강사들에게 튀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능강사들의 100억·200억 연 수입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보자 이 총장은 "킬러문항을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지켜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이 공정 한가? 그는 "우리가 초과이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타강사 초과이익은 범죄? 이철규 사무총장은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라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 우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22일 방송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은 범죄 수익 내지 부당 수익에 가깝다"고 우려하면서 “일타강사의 수익을 법 테두리 밖의 범죄의 결과물로 규정했으니 조만간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클로징)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의 지적처럼 조만간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소비자TV 성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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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 대형학원 세무조사【리포트】 국세청이 오늘(28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 대형학원 세무조사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오전부터 국세청 직원들이 오전에 예고 없이 여러 학원들을 동시다발로 조사를 진행했고” 사무실 PC 등애서 몇 년 치 세무 자료를 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성실히 세무조사 협조할 것” 메가스터디는 세무조사 관련 기자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는 금일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사안 확인해줄 수 없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하는 비정기 세무조사팀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한 기자 질문에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사법조치도 검토 한 학원 관계자는 "세무조사 외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예고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등과 관련해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엄정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세무조사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한지 이틀 만에 단행됐습니다. 소비자TV 심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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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첨가제, 효과 사실은?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이하 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때) 세척 효과가 뛰어나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비자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이 첨가제 현대 엑스티어, 카밈, 불스원샷, 검아웃, 에코번, 블랙팟 제품 시험 전후 촬영 한 영상을 비교해서 다시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비자TV는 엔진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 검토를 자동차 학과 교수, 엔진 전문가에게 의뢰한 영상을 비교해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들이 검토를 한 엔진 피스톤 헤드 영상입니다. 카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검아웃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에코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불스원샷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현대 엑스티어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블랙팟 휘발윤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엔진 피스톤 헤드 세척(때) 범위가 첨가제 제품마다 다릅니다. 첨가제 시험 전후 영상을 검토한 이호근 교수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광고만큼에의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없는 제품들과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품들로 구분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8일에 1,000 km 정도였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시작되는 제품들의 경우는 좀더 사용 시간을 늘린다면 보다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첨가제 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 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직분사 엔진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좀 눈에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첨가제를 사용해도 광고 내용처럼 모든 차량에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첨가제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소비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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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 맞춤형 출근버스 운행서울시가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 대중교통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입니다. 서울동행버스는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시범운영을 개시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동행버스가 필요한 곳을 찾습니다.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지하철 개통·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신규 수요처를 찾아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행버스가 고질적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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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대충 자동차 검사환경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3곳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 부실검사 유형별로는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촬영기록이 불량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동상태가 불량한 검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와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자동차 검사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측정치를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0∼60일, 검사원에게는 직무정지 10∼60일 처분을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불법 검사, 검사 항목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검사소가 얼마나 있는지 검사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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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시장 확대하반기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중고차 판매로 시장 급성장 주요 중고차 거래 업체의 온라인 판매는 시행 단계를 넘어 대세로 굳어지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중고차 거래 큰 폭 상승 A 중고차 업체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의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B 중고차 업체는 무사고 차량을 딜러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7일 책임 환불제와 탁송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확대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임박하며 업체들이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딜러 재량에 따라 판매 조건이 달라 또 대면 거래는 딜러 개인의 재량에 따라 판매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대면 거래는 차량 정보를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중고차 판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모바일 앱 기반의 온라인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한 달 동안 타보고 구매 결정 기아차는 고객이 최장 한 달 동안 차량 운행을 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구독 후 구매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로징)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 렌탈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TV 박소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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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첨가제 ‘광고 조작 의혹’…소비자연대, 주행시험 공개연료첨가제 ‘광고 조작 의혹’…소비자연대, 주행시험 공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이하 첨가제)는 연비 상승, 출력 증강, 엔진 속 카본 세척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첨가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연료첨가제 주행시험 공개…‘광고 조작 의혹’ 소비자연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첨가지 6개 제품, 현대 엑스티어, 카밈, 불스원샷, 검아웃, 에코번, 달려보카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시험을 했습니다. 첨가제 주입하고 8일 동안 약 1,000km 주행 지난 5월 소비자연대는 아반떼(휘발류 차량용) 차량을 렌트하여 첨가제를 주입 하기 전 엔진 내부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을 찍고, 첨가제를 주입하고 8일 동 안 약 1,000km 주행 시험을 마친 후 시험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엔진 내부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동차학과 교수, 엔진 전문가 검토 소비자연대는 자동차학과 교수, 엔진 전문가에게 엔진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 검토를 의뢰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첨가제 효과 회의적 사진 검토를 마친 교수들의 의견입니다. (한장현/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시험 결과로 이제 촬영된 것들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세정 효과가 있다라고 하 는데, 연소실 전체 면적을 놓고 따진다면은 어차피 흡기 쪽에 세정되는 그 부 분만으로 따지면 10% 미만이거든요. 그것이 거기서 퇴적물이 이제 사라졌다 라든가 이런 효과가 과연 연소실 연소 조건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엔진에 절대적인 영향 미칠 것처럼 광고 (고안수/전 국제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연소실 피스톤 헤드 부분을 전체로 본다면 일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연소실에만 있는가라고 하면 연소실 밖에도 있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이 부분만을 보고 엔진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칠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일부 카본 때 세척…직접적으로 효과 없어 (이호근/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저 정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일부 카본 때가 벗겨진 거 가지고 전반적인 효율이 얼마큼 좋아졌는지는 직접적으로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렇게 보면 이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인젝터나 이런 노즐 떼가 충분히 벗겨졌 을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효율이 좋아져서 공기하고 잘 섞이고 이렇기 때문 에 효과가 좋을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게 정확한 정답일 것 같아요. 첨가제 주입 전후 사진을 검토한 교수들의 의견을 한 연료첨가제 업체 관계자 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교수들 의견, 효과 국부적이다 (기자) 교수님들의 의견입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고 영상에 보다시피 다 찍은 영상을 비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행하기 전에 촬영한 것과 첨가제를 주유하고 주행시 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효과가 거의 없다 이 런 얘기거든요. 첨가제 관계자, 카본이 많이 쌓이면 닦이지도 않아 (첨가제 업체 관계자) (저희가)맨 처음에는 많은 아반떼를 (테스트)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개미 눈물 만큼 닦기(피스톤 헤드 카본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어느 정도 (카본이)많이 쌓이면 닦이지도 않아요. 그냥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 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 와가지고,.. 직분사 엔진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좀 눈(효과가)에 보이더 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고를(한 거죠) 국제대학교 드론자동차학과 교수의 의견입니다. 첨가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인옥/국제대학교 드론자동차학과 교수) 실험한 데이터를 봤을 때 국부적으로 세척이 되는 거는 보였습니다만 전반적 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 습니다. (기자) 카본이 일부 뭐 흔히 때가 벗겨졌다 덜 벗겨졌다 이런 문제가 연비라든가 소 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연비와 소음 진동 감소는 어려워 보인다 (김인옥/국제대학교 드론자동차학과 교수) 우선 연비와 소음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 정도 세 척이 돼가지고 연비와 소음 진동이 감소됐다라고 보기는 또 매우 어려운 상황 인 것 같습니다. (기자) 광고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광고하고 차이가 많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인옥/국제대학교 드론자동차학과 교수) 실제 광고에서 표현한 내용과 매칭을 시켜보면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 워서… 첨가제 주행 시험을 주관한 소비자연대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팔았다 고 주장합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효과가 안 나왔고 추가로 아반떼 직분사 차량으로 테스트를 했더니 효과가 좀 나온 것으로 광고했다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 첨가제를 팔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클로징) 한 첨가제 업체 관계자는 첨가제를 사용해도 광고 내용처럼 모든 차량에 효과 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터뷰에서 밝혀 첨가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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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대게 수입업체 檢 송치【리포트】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 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러시아산 냉동 대게 위생 증명서 위조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 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식약처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다행입니다. 식품 불법행위를 엄단해서 재발방지해야 합니다. 위생 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은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과 수량·중량, 제조 시설 정보 등을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수입업체, "위생 증명서 제조월 표시 임의로 수정" 적발된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 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 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부정 수입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형 이들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클로징】 식약처는 이미 수입된 6.65톤의 냉동 대게는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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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줄 서는 ‘다이어트약’ 성지...실체 마약류 과다처방【리포트】 새벽부터 처방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이른바 ‘다이어트약 성지’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5개 의료기관 모두 과다처방한 사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다룬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2종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리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조치 처리 이 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엠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류 이상 함께 처방할 수 없으며,단일제라도 3개월 이내에서만 처방해야 합니다. 정부,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차단...사용 기반 조성 위해 최선 다할 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클로징】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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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정규직 사망…사과나 유감 표명 없어【리포트】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정규직 직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코스트코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A씨(29살)는 지난달까지 계산대 업무를 보는 캐셔로 근무했습니다. 코스트코 정규직 직원, 캐셔에서 쇼핑카트 관리 보직 변경 지난달 초 갑자기 주차와 쇼핑카트 관리로 보직이 바뀌었지만 큰 불만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카트 관리 업무를 맡은 지 2주 만에 동호 씨는 일하던 주차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직원, "폭염속 2주만에 카트 관리 업무하다 결국 사망" 사고 당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A씨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매시간 카트 200개를 주차장에서 매장 입구로 밀고 다녔습니다. 매일 카트 200여개 밀고 다녀...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냉풍기 하나 없는 야외주차장에서 시원한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게 고인 아버지 얘기입니다. A씨는 사고 전날 가족 단체 채팅방에 "화요일에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스트코,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아” 코스트코는 지난 3주 동안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었고, 오히려 처음부터 일관되게 병사로 몰아가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코스트코는 A씨 사망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징】 코스트코 코리아는 연 매출 5조 원이 넘는 공룡 유통 기업입니다. 최근 5년 간 미국 본사가 가져간 로열티와 배당금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거둔 수입인 것을 코스트코는 인정해야 합니다. 소비자TV 성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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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우럭 발언…식약처 국장 "먹지 않는게 맞아"【리포트】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국립외교원 주최 토론회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우럭을 먹어도 방사선량이 0.01밀리시버트(기준치 연간 1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세슘우럭 발언…식약처 국장 "먹지 않는 게 맞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담당 국장이 먹지 않는 게 맞는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6일 오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안보연구센터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번 찍는 양? 백 회장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진 오염수를 두고 "이걸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번 찍는 그 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럭을 두 번 먹겠습니까 세 번 먹겠습니까? 백 회장은 특히 이른바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 우럭을 두고도 "우리가 그걸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두 번 먹겠습니까 세 번 먹겠습니까"라며, 한 번 정도는 먹어도 된다는 의미로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면 먹지 말아야 이에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세슘 우럭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영택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백 회장의 세슘 우럭 섭취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의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안전기준을 다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는다면 먹지 않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우영택 국장은 식약처가 정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먹지 않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TV 성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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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20대 교사 극단 선택..."학생·동료 교사 등 추모 행렬 이어져"【리포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20대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교사 사망, 학폭·악성민원과 상관 없어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악성민원 때문에 사망했다는 추측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사망 교사 수사 중...SNS 내용 故人 죽음 명예롭지 못해 서울 서이초등학교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현재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면서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장은 "이상이 고인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임을 알려 드리며,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인 위해 학부모·학생·동료 교사 추모 행렬 학교 부근에는 수많은 근조화환과 서이초등학교 졸업생부터 동료 교사들까지 고인에 추모를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적힌 교문 기둥 주변은 온통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추모 문구가 적힌 메모로 뒤덮였습니다. 추모객들 고인에게 "편히 쉬시라"는 메모 남겨 추모객은 고인에게 "다른 꿈 말고 교대를 선택해 아등바등 교생하고 임용 준비한 선생님, 편히 쉬세요"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동료 교사】 같은 일하는 동료 교사로서 너무 암담했구요, 저도 애가 있는 엄마인데 저희 아이도 이런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재발하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교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고인이 된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왔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클로징】 아울러 학교 측은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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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한강 치맥 금지 조례안 제동【리포트】 개 식용을 금지하고 한강 변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개고기 조례안' 심사 보류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근거가 담겼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 조례안이 발의되자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발하면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부터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현재 총 229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가 있습니다. 【클로징】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TV 심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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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간 유착 비판【리포트】 22일 교육부는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합동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 출제 당국과 카르텔 부조리 뿌리 뽑겠다 이날 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수능 출제 당국과의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간 유착 비판 장 차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 이어 “수능 출제 당국과의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 사교육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으며, 사교육 부당 광고도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고액 사교육과 부당한 교재비도 단속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나 과다한 교습비 요구, 부당한 별도 교재비 청구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클로징】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학원법에 따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과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면 소관 부처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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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에 발목…서울대생도 6월 모의평가 2등급【리포트】 서울대 재학생들과 챗GPT까지 틀린 6월 모평를 계기로 정부의 대입정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서울대생과 챗GPT도 틀렸다 정부의 교육개혁 우선순위로 꼽히는 ‘공정한 수능’이 그 가늠자라 할 수 있는 6월 모평에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에 “6월 모평에서 킬러문항을 50%가량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6월 모평에서 “킬러문항 줄여라 지시”도 묵살 지난 6월 모평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자 6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이어 참모들에게도 킬러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킬러문항’ 3개에 발목 잡혀 2등급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서울대 재학생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6월 모평) 국어 영역을 풀어본 결과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 3개에 발목을 잡히며 2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게도 수능과 모평의 변별력 유지를 위해 출제돼온 킬러문항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6월 모평중에 특히 어려웠다는 수학 영역 14번 문제에 대해 수열 문제가 나올 곳이 아닌데 수열이 나오는 등 처음 보는 유형이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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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파동 이후, 다시마·미역도 매출 급증【리포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으로 인해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일염 파동 이후, 다시마·미역도 매출 급증 이마트는 26일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소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3% 증가했고, 다시마 92.9%, 미역 69.9%, 멸치 20% 등 저장이 가능한 해조류 매출도 덩달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소금 파동 13일간 소금 156% 다시마 92.9% 매출 급증 소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천일염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롯마트, 소금 파동 기간 소금 150% 해조류 20% 이상 매출 급증 【롯데마트 관계자】 구매 제한이 있어요. 네네. 저희도 150%예요. 저희도 1인당 한 개예요. 롯데마트도 소금 구매는 1인당 1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고, 같은 기간 소금 매출이 150% 신장했으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은 20% 이상 늘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농협유통, 6월 550% 다시마 167% 매출 급증 농협유통 또한 전년 6월 10일부터 25일 기준 이달 550% 올랐으며 다시마는 167%, 미역은 110%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코앞인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소금에 이어 미역과 다시마 등이 대형마트에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품귀 현상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로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유에 따른 천일염 파동 이후 미역과 다시마까지 품귀 현상으로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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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사교육 카르텔' 단속하라【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학원가 불안에 좌불안석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부는 2주 동안 학원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5명 정도가 신고 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학원가를 단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불법행위 신고 받고 단속한다? 학원들은 교습 시간과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원 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가들은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해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원가 올해 입시설명회 개최는? 특히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카르텔을 지목한 만큼 학원가에서는 현재 단속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학원가들은 수능을 약 5개월여 앞두고 예전에는 각종 입시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뒤숭숭한 분위기에 당분간 설명회를 개최하지 말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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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리포트】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으로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입니다.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며,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 기타 26건에는 교습 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의견 제출 등이 있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한다 【클로징】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교습정지,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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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부풀려 거짓 광고’…천문학적 이득 소비자에 반환하라【리포트】 시민단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야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G 속도 부풀려 거짓 광고’…천문학적 이득 소비자에 반환해야 소비자단체인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허위광고로 기망한 부당한 수입 반환해야 YMCA 시민 중개실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들이 입은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새 발의 피’ 이동통신 3사가 거짓·기만 광고로 5세대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LTE 보다 높게 책정한 요금을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은?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과징금 336억 원은 부당하게 얻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데 비해 ‘새 발의 피’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클로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는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부당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도 폭리 수준인 5G 요금을 즉각 인하하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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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소야, 커터칼이 왜 음식에서 나와?..."들킬까 겁나 쓰레기통에 버려"◀리포트▶ 최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일식 돈까츠 전문 프랜차이즈 ‘미소야’ 음식점 돈카츠동 음식에서 '커터칼 조각'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파주에 사는 A양(17·여)은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입안에 무언가 이상한 게 씹혀 내뱉었습니다. 입안에 있는 딱딱한 이물질을 내뱉은 것은 다름 아닌 약 1cm가량의 녹슨 커터칼 조각이 나왔습니다. 미소야, "고객 내뱉은 커터칼 조각...음식 값 받지 않고 콜라로 대체“ 음식에 들어가 있는 녹슨 커터칼 조각을 먹을 뻔한 매장 주인은 A양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매장 점주의 고객 대응이 미흡하다고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매장 주인, "커터칼 매장에는 사용한 일 없다고 주장" 【파주 음식점 사장】 저희가 커터칼(금속 이물질) 자체를 그냥 본사로 보냈죠. 본사가 아예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아예 저희(음식점)가 본사에다가 클레임을 걸었어요. 책임 회피하기 위해 본사에 클레임?...이물질 버렸다고 말 바꿔 취재진이 매장 주인과 통화 당시 주방에서는 아예 칼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이 황당하다며 본사에 이물질을 보냈고 클레임까지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A양 어머니】 커터칼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는데 어디다 두셨냐구요? 【매장 주인】 저도 그냥 버렸어요.. 식품 등의 이물 발견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매장 측은 식품위생법을 무시했습니다. 【A양 어머니】 아이한테 음식을 먹다가 커터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씹다(커터칼)가 진짜 입안에서 다쳤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매장이든 뭐 본사에서든 어떠한 해명도 없었구요. 본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보우앤파트너스 임원】 저희가 본사에서 잘못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가맹점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 같은 거라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미소야 본사 측은 매장에서 일찌감치 사실을 전달했으면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잘못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소야, "진정성 사과 대신 잘못 회피 급급해"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미소야가 커터칼 이물질 논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공분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미소야 측은 음식에서 나온 커터칼 이물질에 대해선 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장과 본사는 서로의 책임을 쉬쉬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TV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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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한 “총리 왜 발끈하세요”…“싸우자고 나왔습니까?"【리포트】 [고민정 의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저도 유감입니다.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고민정 의원] 어떤 질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정 의원 “지금 싸우자고 나왔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고민정 의원] 뭐가 유감입니까?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고민정 의원 "한 총리 왜 발끈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2010년 국정원이 작성했다"며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 통제를 시도한 문서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추궁했고, 한 총리는 "그 자료가 진실한 서류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진정성이랄까 또는 그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한 총리는 고 의원이 언급한 자료를 미리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총리는 "국회법 좀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 고민정 의원 국회법 좀 보시라”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계속되는 고 의원의 질의에도 한 총리는 "답변할 이유가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날을 세우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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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벤티, “커피에 발 각질 가루 들어간 거 같아요”【리포트】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사장이 발 각질을 정리하던 손으로 커피를 제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 만진 손으로 커피 제조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카페 위생 문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는데 발 각질을 정리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나와 제 커피를 제조했다"면서 각질을 정리하던 장갑 낀 것을 보고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먹지 못하겠더라. 발 각질 가루가 커피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커피값 환불 요청에 형식적인 답변"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 설명 후 커피값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벤티, "발 각질 논란 일자 공식 사과 내놔" 논란이 커지자 더 벤티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논란과 관련하여 “더 벤티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식사과했습니다. 【더 벤티 관계자】 여러 과정에 부족한 점이 많은 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는 물론 강도 높은 개선책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벤티는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본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응대 메뉴얼을 개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끊이지 않는 위생 문제로 소비자들은 불안해 하지만 정부의 위생단속은 소비자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위생단속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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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식스의 생일 강제 수금 ‘갑질’...4만원~30만원 걷어【리포트】 국내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엔터식스가 회장·사장의 생일에 한 번, 추석·설날에 각각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직원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걷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엔터식스, 회장님·사장님 생신 선물로 직원에게 세 차례 돈 걷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엔터식스 지점 임원 A씨는 직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공유하고 연간 세 차례씩 강제 수금이 이뤄졌습니다. 직원 차등별 4만원~30만원 수금...육류선물 세트 사용 이처럼 직급별 차등을 두고 최소 4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직원들에게 걷은 돈을 회장과 사장에게 육류선물 세트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엔터식스 관계자】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직원들한테, 우리 지점 한번 돈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사장님) 선물 한번 드리는 거 어떨까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대표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 행동...문자로 감사의 인사 공지" 엔터식스 측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점장이 회장이나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지금은 전 직원들에게 문자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을 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엔터식스가 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혹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엔터식스, "직원들 연차 꼬박꼬박 쉴 수 있게 매뉴얼 만들어" 엔터식스의 한 직원은 “일부 직원의 경우 윗사람의 눈치를 봐 주말이나 월요일에는 휴가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엔터식스는 직원들이 연차 수당 받으려고 안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제 탄력적으로 계속(쉴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안 쉬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강제로 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앞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 수금 논란에 이어 엔터식스의 갑질 논란은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TV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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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학교서 안 배운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한다"【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학교 수업만 수능 출제에서 출제하라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강력히 추진하라"며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곧 발표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윤 대통령은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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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축제, ‘진흙탕 싸움’(리포트) 횡성군은 횡성축협이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횡성한우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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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바퀴벌레' 이어 이번엔 바닥에 떨어진 햄버거 논란【리포트】 롯데리아에서 최근 두 달 사이에 또 위생 문제가 불거져 해당 점포가 당국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집 근처 롯데리아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빵으로 햄버거 만들어 A씨는 직원이 주방에서 마요네즈를 바른 쪽이 바닥에 떨어뜨린 빵을 다시 주워서 마요네즈를 덧바르고 햄버거를 만들어 갖고 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해당 점포 직원에게 항의했으나 직원은 그런 적이 없고 떨어진 빵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한 A씨는 롯데리아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고, 몇 시간 뒤 해당 점포 관리자로부터 "직원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손님이 우선이니 사과드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롯데리아 매장 콜라에서 바퀴벌레도 나와” A씨는 "직원이 햄버거를 만들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바닥에 떨어진 빵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요네즈 묻은 빵을 바닥에서 다시 주워 마요네즈를 휴지로 닦기까지 했다며 본사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매우 무성의하게 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비위생적인 일 겪지 않길 바래...식약처에 신고 A씨는 좋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실을 공론화해 식품 위생의 경각심을 높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비위생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식약처에도 신고했습니다. 【롯데리아 관계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어 가지고 그 직원의 행동이 어떻게 누가 봐도 이거는 솔직히 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점검을 통해 A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리 기구류의 위생 불량을 발견해 해당 점포를 행정처분했습니다. 【클로징】 롯데리아는 지난 4월 경기도 한 매장 콜라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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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용 '연료첨가제' 성능도 시험한다【리포트】 소비자연대가 자동차 연료첨가제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공정위가 조사 중입니다. "경유용 연료첨가제 성능도 검증"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성능 검증을 위한 주행시험이 끝나고 시험 결과를 분석중인 가운데 소비자연대가 SUV 디젤 차동차 연료첨가제 주행시험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SUV 디젤 자동차 성능시험에 들어갈 경유용 연료첨가제 제품들입니다. 이 첨가제들을 넣고 주행시험을 합니다. SUV 20여 대로 한 달간 주행시험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번 SUV 디젤 자동차 경용 연료첨가제 성능 주행시험은 20여 대 차량으로 약 한 달간 주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할 겁니다.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주행시험에 이어 SUV 디젤 자동차 경유 연료첨가제를 주입하고 약 한 달간 주행을 마친 후 주행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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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을 수매할 물량은 있나?【리포트】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상근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다"며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5월보다 20%가량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염 수급과 가격에 문제없다? 이어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에서 8% 수준"이라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일염을 수매할 물량은 있나? 송 차관은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 수매 후 할인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차관의 말처럼 수매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클로징】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에 천일염 거래량이 늘면서 일부에선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중·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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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장님 ‘이 닭강정 가격 아세요?’【리포트】 수원 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축제에서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축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 환경사랑 축제’입니다. 환경사랑 축제, 노점상 바가지 축제? 이 축제에서 4만 원짜리 통돼지 바베큐와 술을 주문했는데 제보자가 찍은 사진을 보면 고기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비큐 아래에는 양배추가 깔려 있어 양이 더 적다고 주장합니다. 소주는 일반 생수병에 담겨서 판매했는데, 대용량 소주를 생수병에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바베큐와 소주를 주문하고 20분 만에 5만 원을 결제했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문 노점상과 주최 측의 축제가 돼버린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로징】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 환경 사랑 축제를 찾아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노점상에 대한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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