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불법 제작 종량제봉투 합동 점검 나서 [영상: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소비자TV 취재진이 2023년부터 종량제봉투 일체와 관련 서울과 경기 31개 시군, 대전광역시 등을 취재한 결과 재고량,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위변조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성남시가 사용하는 위변조 QR코드가 전혀 읽혀 지지 않는 것이 취재진을 통해 밝혀졌고, 그 이외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도 줄줄이 시스템 전반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 과정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문제와 관련한 전 과정을 시·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판매돼야 하는데, 최근 불법 제작·판매 현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취재진이 직접 취재한 종량제봉투가 당근마켓, 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것은 물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표기된 QR코드도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재고량 등 총량 관리에 나서고 제작·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9개소, 공급대행업체 119개소, 판매소 1만3759개소다. 시와 자치구는 불법 제작 유통 및 하도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리 대장 및 잔고량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유통 등이 드러날 경우엔 형사고발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할 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판매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자치구는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 간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의 판매실적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 이상 감소한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 제한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당수의 이용자가 종량제봉투가 사적 거래 불가 품목이고 판매 시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종량제봉투 중고 거래 금지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TV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종량제봉투가 서울시 25개구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위변조와 시스템을 관장하는 모니터링 관련해 지난 5월 서울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예산 5억원 이상을 투입해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단독】 "종량제 봉투 감사 결과 재고 수량 맞지 않아...광명시 해당 직원 조치" 경기도 광명시청 본관 【소비자TV】박용수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종량제 봉투 재고가 맞지 않아 감사에 착수했다. 광명시→도시공사, 종량제 봉투 입출고 재고량 맞지 않아..."감사 실시" 19일 광명시는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재고량이 맞지 않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감사가 나온 결과 부정확하다고 판단해 올 6월 시에 재차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명 도시공사(사진 소비자TV DB) 도시공사, 종량제 봉투 재고 시에 허위 보고해 이와 관련 광명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담당자가 보고 한 입출고 내용이 의심돼 재차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감사한 결과 지난해 약 2천 장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종량제 봉투를 보관 및 판매유통 하기 위해 입출고 진행 시 보관 및 재고 파악을 엄격히 점검해 출고시켜야 하지만 자원관리 정책을 위반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지난해 수천 장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소명서 절차에 따라 징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 조치' 취할 예정 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슬기로운여성행동 윤경숙 대표(사진)는 유가증권으로 불리는 종량제 봉투의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은 부정·범죄의 온상이 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엄격히 준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명시, '엉터리 위조 방지 기술 2015년부터 사용해' 종량제 봉투에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 방지 기술인 2차원 바코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으로 입증된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봉투 제작 방침이 있지만 광명시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위조가 되는 기술을 사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위조방지를 막기 위한 바코드에 문제가 있어 현재 제작하고 있는 봉투에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봉투에 허투루 사용되고 있는 스티커...연간 3억 원 예산 낭비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광명시는 현재로선 대책 방안이 없다며 자동집하시스템과 위조 방지 기술 둘 다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타트업 아우토반…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가 2016년 설립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로 2020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2020년부터 매년 프로그램을 개최해, 국내 유망 기업을 육성하며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및 투자 유치 기회 지원 등으로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왔다.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2024) 5번의 개최를 통해 2024년까지 누적 6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전 세계 스타트업 아우토반 프로그램을 도입해 진행 중인 7개 국가 중 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한 법인은 한국과 독일 본사가 유일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4월 29일에 다섯번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의 참가 기업 모집을 시작했고, 참가신청한 총 85개 스타트업 중 6월 ‘셀렉션 데이(Selection Day)’를 통해 협력 파트너사와 기술검증(PoC) 100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 13개사를 선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11월 29일에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STARTUO AUTOB AHN Korea) 2024’에 참여한 이들 13개 기업들이 최종 개발한 성과를 공유하는 ‘엑스포 데이(Expo Day)’를 갖고, 100일간 진행된 올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 13개 스타트업 창업자 및 관계자, 벤쳐 캐피탈 투자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엑스포 데이에서는, 참여 스타트업들이 100일간의 기술검증(PoC) 성과를 발표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 기업, 벤처 캐피탈(VC)과의 협업 및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했다. 올해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 및 배터리, AI솔루션, 자율주행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3개사가 육성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LG전자, 한화시스템 등 파트너사와 함께 100여일 동안 프로젝트 개발 및 기술검증에 매진했다. 최종 성과 발표 무대에 오른 참여 스타트업 13개사는 와이파워원, 아텍, 럼플리어, 딥핑소스, 아고스비전, 세코어로보틱스, 에이아이프로, 모라이, 옵트에이아이, 딥파인, 그래파이, 아이케이랩, 에이아이시스템즈 등이다. 이중 엑스포 데이를 통해 개발 성과를 발표한 ‘럼플리어’는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위한 고출력 ESS 배터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검증한 바 있으며, 앞서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파트너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전기차 무선 충전 솔루션 기술을 제시한 ‘와이파워원’은 지난 11월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돕기 위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에서 마련한 글로벌 협업 기회 발굴 및 기술검증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역량을 쌓았다.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 건 이번 뿐이 아니다. 2022년에는 독일에서 열린 행사에 두 차례 국내 스타트업을 참가시키며 국제 경험을 지원했고, 2023년에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와 함께 자동차 분야 스타트업 네트워크 행사인 ‘스마트 모빌리티 밋업(Smart Mobility Meetup)’을 공동 개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양한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며 국내 창업 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24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 ‘한국의 스타트업육성 리더’로 선정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2024) ‘한국의경영대상’은 경영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상으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부문별로 뛰어난 성과를 이룬 기업을 선정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특히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 온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국내 유망 기업들 간의 협업 사례는 경제력을 가진 대기업과 아이디어 및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협업해 상생의 기회를 찾는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참가한 기업 다수가 메르세데스-벤츠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전략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쓰레기봉투' 가격 천차만별...주민부담율 높아 [영상: 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20L짜리 쓰레기봉투 한 장이 서울에서는 490원이다. 소비자들은 봉투 값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경남 양산은 950원, 경북 영양은 200원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봉투 값에는 수거 비용과 매립지로의 폐기물 반입료가 포함돼 있어 각 지자체별로 가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19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처리 비용도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쓰레기봉투 사용이 의무화됐다.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쓰레기 종류와 처리 방법, 배출처 및 용량별로 다양하다. 가격도 지자체마다 다 다른 이유는 쓰레기처리비용, 봉투 비용,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 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생활쓰레기용 20L짜리 쓰레기봉투 가격을 살펴보니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440원으로 가장 쌌고 군포시가 9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840원, 800원으로 그다음으로 비쌌다. 전국에서는 경남 양산이 950원으로 가장 비쌌다. 봉투 값이 높은 이유는 "주민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 권고에 따르면 주민부담률을 80%까지 높여야 하지만 현재는 30%대 초중반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봉툿값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봉툿값을 20%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부담은 3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400원 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