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 과반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1일~23일 사이 유권자 1001명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1%는 ‘세비 총예산 동결해도 정수 늘려선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 동결하면 국회의원 정수 늘려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8.4%였다.
과거 조사에서도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갤럽이 지난 2015년 7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세비 동결’을 전제할 경우 ‘정원을 늘려선 안된다’는 응답이 75%,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17%였다. 2018년 11월 같은 조사에선 ‘늘려선 안된다’는 응답이 57%,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고령층과 여권 지지층에서 반대가 거셌다”며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는 30·40대와 야권 지지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조사에선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해, ‘현재 적당하다’는 응답(30%)과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응답(9%)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 등에서는 그 비율이 70% 내외”라며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정치 고관심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선호하는 선거구제에 대한 질문엔 ‘현행 소선거구제’를 꼽은 응답자가 52%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기록했고, ‘중대선거구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의견 유보’ 응답은 16% 수준이었다.
갤럽은 “지난 2014년 11월에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더 많아졌다. 이는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