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주세현 기자= 청와대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광주 군공항은 250만 평 부지가 확보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광주 도심과 KTX가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분간 이날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간합동 주재 회의를 매달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과제의 상황을 하나씩 점검할 계획이다. 청와대에는 별도의 전담 기구를 두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책임자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담 기구는 메가 프로젝트 전체 과제의 진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된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결정했지만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지,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와 정주 여건,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는 2018년 지인 11명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그중 한 명인 이모씨는 김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인 강모씨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70대가, 지역 연고도 다른 김 후보자에게 무담보로 1000만원을 7년간 빌려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다고 한다. 차용의 형식은 갖췄지만, 자금의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김 후보자는 돈의 실소유주부터 소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 법카 유용,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썼던 분이 떠오른다. 그 대통령에 그 총리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과거 청문회장에서 타인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기억해야 한다. 그 기준을 이제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씨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개하고 “이씨는 김 후보자와 지역 연고가 다르고, 나이도 열 살이나 차이 난다. 무담보로 1000만원을 7년씩 빌려줄 관계가 아니다”라며 “자금 저수지가 강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전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의 채무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금전거래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불분명한 사채 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고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대한민국을 본인을 넘어 정부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사법리스크 저수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한 뒤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아바타가 중국에 있지 않은 한 도저히 불가능한 칭화대 석사 취득과 부산시장 출마를 지난 2010년 동시에 해냈다”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능력을 가졌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법카)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7~8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이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환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단언하기 이르며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대전 유성서에 고발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단 1만 원도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 없고, 오직 광고·협찬 유치 등 영업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진숙 사장 시절 대전MBC 광고 유치는 전무하고, 협찬 유치는 단 2건(8·15 음악회, 코이카 전시회)이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4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정말 죄송스럽다"며 큰절을 올렸다. 이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 뜻을 담아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를 올린다”며 자성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국민의힘)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선 그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나”라며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는 또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리 당의 투철하고 확고한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당연히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분명한 구호였는데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경제를 제대로 하느냐”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김 전 후보는 그러면서 “핵무기와 한미동맹, 한미일 외교 등 외교·안보에서도 우리가 확고한 우위를 쥐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끼리 다투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투고 어느 정도는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룰 자체가 확립이 안 돼 있다”며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할지 좀 더 민주주의적이고 허심탄회한 당내 룰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 후보는 끝으로 “제 부족함으로 기회를 놓치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을 국민을 생각하면 송구스럽다”며 “절망하는 국민에게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치·경제·민생에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TV】주세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연기한 가운데, 이 후보가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7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 이 후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민주당 내 여론에 대해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언제나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장동혁 의원이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장 의원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당 지도부를 만나 사무총장을 장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인선안을 통보했다. 이에 당 일각에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빠른 단일화를 주장해온 이양수 사무총장을 배제하는 조치에 김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장 의원도 자신이 단일화 추진에 적극적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총장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함께 당 3역으로 꼽히는데, 대선 기간 선거 비용 등 당의 살림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이다. 장 의원이 스스로 사무총장직을 고사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와의 단일화 절차에 빠르게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재원 비서실장 등 김 후보 측 관계자들 상당수가 단일화 절차 돌입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중진 4선인 김도읍·김상훈·박덕흠·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단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원팀이 돼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일삼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반일몰이, 친북 굴중노선을 일삼는 민주당 후보에게 나라 운전대를 맡겼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에서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 위협한 윤 대통령에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표명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 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틀 전 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전하며, “내전 세력에 맞서 민생을 지키자”고 11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제 권영대 비대위원장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님을 찾아뵀다. (윤 대통령은) 다행히도 건강해 보였다”며 “(윤 대통령은 ‘나는 괜찮은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당과 의원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3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3주년이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다. 3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다. 가슴이 아프다”며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고 멈출 수는 없다. 이재명 내전 세력에 맞서 민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 운운하며 장외 집회에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내전 세력의 내전주도 사회 혼란 유발에 맞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혼란을 수습해 나가야 한다”며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는 “이 모든 혼란의 1차적 책임은 서부지법 영장 쇼핑으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시킨 공수처에 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과 무능의 온상인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충분히 숙고해서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다.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은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통령이 최종 진술 내용과 관련해 여러 내용을 듣고 숙고 중이라면서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식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를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다음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다. 이어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약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2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사진=소비자 TV DB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비상 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 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는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이에 더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전문의들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새기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역책임관은 지역의 의료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