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소비자연대가 “각 지자체 종량제봉투 담당 공무원이 위조방지 기술이 위조되는 치명적 결함을 알면서고 10여 년간 이를 묵인하면서 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연대는 1일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해태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의뢰 등의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부패행위 및 소극 행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연대, 담당 공무원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위조방지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물류 전산시스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봉투 위조방지 기술 검증 안 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부패행위'를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15개 지자체 부패행위 권익위에 신고
소비자연대가 권익위에 신고한 지자체는 ▲서울 4개 구청, ▲경기 6개 시청, ▲인천 2개 구청, ▲경남 1개 시청, ▲전북 2개 시청을 포함한 전국 15개 지자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강남구청, 강서구청, 송파구청, 경기도 수원시청, 고양시청, 화성시청, 용인시청, 성남시청, 김포시청, 창원특례시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남동구청, 전라남,북도 전주시청, 군산시청)
종량제 봉투 정보공개 엉터리 답변
소비자연대 한장연 대표는 지난 수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정보공개 답변서와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매하여 위변조 테스트를 한 결과 1차원 2차원 바코드 등의 위조방지 기술이 쉽게 위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조방지 치명적 결함 묵인, 특정 업체 기술 계속 사용
지자체 봉투 담당 공무원들은 2024년 SBS가 보도한 ‘종량제봉투의 비밀’과 지난 2월에 KBS ‘시사기획 창’, KBS 뉴스팀과 소비자TV가 공동으로 취재한 ‘쓰레기봉투와 5원’ 보도를 통해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의 치명적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조방지가 안되는 특정 업체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연대 한장연 대표는 “위조방지 사용료로 세금을 낭비하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러한 부패 행위를 개선하지도 않고 요지부동한 공무원 행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화성시 특정 업체 위조방지 기술만 사용
또한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등의 일부 지자체는 위조방지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위변조 방지 기술 제공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당 평균 5원~6원...15년간 약 1천억원 추산
한 대표는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해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한 해 평균 13억 장 이상 제조되며, 한 장당 위변조 방지 평균 비용을 5원에서 6원씩 계산해 보면 연간 약 65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지난 15년간 계산하면 약 1000억 원 정도 추산정도라고 밝혔다.
소비자연대, 공직사회 부패행위 도가 넘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직무유기와 배임 등 엄연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