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심혜린 기자=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미술품을 중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

【소비자TV】한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다. 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

【소비자TV】배온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앞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결국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

【소비자TV】한도희 기자= 어젯밤(2일) 서울 종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만취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머니가 숨지고 딸이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

【소비자TV】심혜린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치소내의 있는 독방 배정 등의 청탁을 한 조폭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의 국내 총책 출신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

【소비자TV】윤세리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

【소비자TV】주세연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과 권...

【소비자TV】주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한 달여 만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부르자 "뒤에 여사를 붙이라"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

【소비자TV】박용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복구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모두 복구됐다. 정부는 남은 시스템 중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셋째 주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

【소비자TV】심혜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늘(31일) 내려진다. 2021년 기소 후 약 4년 동안 190여차례 재판을 거쳐 나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

【소비자TV】 한다애 기자=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이 면허 음주 상태에서 시속 135㎞ 넘는 속도로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

【소비자TV】 윤세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추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추모사 영상을 보내 “끓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은 결단...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숨기고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의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29일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베란다에 16년간 숨겨온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27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실장이 1급 공무원임에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TV] 박미선 기자=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모두 1천2...

[소비자TV] 정윤지 기자=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3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날 오후 1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금주 중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