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심혜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오늘(27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소비자TV】심혜린 기자=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미술품을 중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검사는 이날 출석했다. 앞서...

【소비자TV】심혜린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치소내의 있는 독방 배정 등의 청탁을 한 조폭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의 국내 총책 출신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독방)을 배...

【소비자TV】심혜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늘(31일) 내려진다. 2021년 기소 후 약 4년 동안 190여차례 재판을 거쳐 나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베란다에 16년간 숨겨온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

[소비자TV=심혜린 기자]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방한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이 25일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 골목을 찾았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오늘(25일) 오후 6시 34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 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민 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4천여 명과 그간 참석이 어려웠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12개국·4...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다음 달 8일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 씨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시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11월 8일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3차 공판이 22일 열리는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될 예정이다. 이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도 불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소통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경원·안철수 의원과 잇달아 회동했다. 김 전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8일 언론을 통해 "김 전 후보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도와준 나 의원, 안 의원을 만나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당대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걸 염두에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