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소미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21~2022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1년 동안 2천 136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오늘(23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2020~2024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집행증빙서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 바 있지만, 주요 내용에 먹칠을 했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해, 지난 2일 먹칠 없는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심우정 당시 검사장은 월 1회꼴로 13차례에 걸쳐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2천 136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같은 기간 서울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총액 약 1억 4천만 원의 15%에 달하는 금액이다. 많은 경우 현금수령증만 남기고 다른 증빙서류는 찾을 수 없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명의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가운데 셀프수령 사실이 있는 사람은 5명이었다. 특히 이수권, 김관정, 심우정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0%를 초과한 금액을 셀프수령했다.
하승수 세금도독잡아라 공동대표는 "셀프수령은 사실 횡령이다. 회사에 보관된 현금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현금을 가져가는데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다면, 횡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지적했다.
명절 떡값으로 보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2021년 9월 6월부터 10일까지 심우정 검사장은 11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간부급 검사들인 형사1~6부장, 여성아동범죄부장,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게 골고루 지급했다. 당시는 추석을 2주 남긴 때였다. 2022년 설을 앞두고도 135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간부급 검사들에게 골고루 지급했다.
지난해 9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검사들이 수사나 이런 곳에 쓰지 그 외에 자기의 무슨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동부지검의 먹칠 없는 특활비를 통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세금 오·남용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 공개와 철저한 감사·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와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