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성수련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탈표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한 명 이외 다 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육성까지 나왔는데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에 반발했다.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표결한 결과 재석 22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김상욱 의원 뿐이었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에서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태호 박성민 박정하 서명옥 안상훈 안철수 유용원 윤영석 이철규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의원이 각각 불참한 것으로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설명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명태균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8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개입 의혹 사건. 불법 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대가 지급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는 것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 본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하는 등을 수렴 의결하였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 법안을 두고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의 국민의힘을 집중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위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 것을 강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 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장 140일 수사가 가능한데,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특검을 왜 거부하는거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탈탈 털어 수사한 특검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에서 ’내가 공관위에서 갖고 왔길래 내가 윤상현이한테 전화해서 걔가 공관이니까 전화 해서 김영선 주라고 하겠다’,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하니 명씨가 ‘그 은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러고 나서 딱 9분 후에 윤 대통령 부인 V0 김건희가 전화했다. 공천 개입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 놨는데 위에 대검은 매일 1일 보고를 받는다면서 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서 수사를 멈추냐”며 “윤석열이 눌렀느냐, 김건희가 눌렀느냐. 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것’이라고 했는 데 여러분 알고 있었느냐. 수사를 누가 해야 하느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 있 는 권력을 뽑아내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