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터넷 사진 캡처.
[소비자TV] 정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60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면서도 “하지만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울산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이 다르지 않다”며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역 내 투자할 공간을 마련해 활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획일적인 제한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의 문제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경제적 필요, 시민적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그린벨트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조금만 급해도 개발을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 전수조사해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저와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국제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