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정 성장률 전망 도표.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소비자TV] 한다애 기자 =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040년 0.7%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4.7% 수준을 유지하던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 성장 기여가 크게 줄며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의 연구를 인용하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 혁신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폴 로머는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은 아이디어 축적에 달려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GI가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나라 연구 인력은 2020년 55만8000명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새 12만1000명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국가 혁신이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파격적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AI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했다.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여성의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 독려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순·반복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를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SGI는 직간접적 생산성 향상 유발효과가 큰 분야에 기업의 집중투자가 이뤄지기 위한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SGI 관계자는 "전기차, 바이오 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은 화석연료 기술 개발보다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약 43% 높다"며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정부의 금융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