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오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낮 12시 10분쯤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이 국민건강에 반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심의를 앞두고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했다. 지난달 4일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했다.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