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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법사소위 야당 단독 의결…27일 본회의 처리

기사입력 2025.02.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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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명태균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명 씨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여기에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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