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선우 기자= 사단법인 슬기로운여성행동과 소비자연대, 부정감시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등 5개 지자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이하 8개 단체)는 “서울과 경기도 내 56개 시,군,구를 상대로 종량제 봉투 제작량과 판매량 그리고 재고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명시된 내용과 수치가 어긋난 5곳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종량제 봉투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량, 재고량 등이 서로 맞지 않는 5개 지자체를 우선 선별했으며 종량제 봉투 관리 부실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들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판매되며 지자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판매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