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2일 교육부는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합동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 출제 당국과 카르텔 부조리 뿌리 뽑겠다

이날 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수능 출제 당국과의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간 유착 비판

장 차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

이어 “수능 출제 당국과의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 사교육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으며, 사교육 부당 광고도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고액 사교육과 부당한 교재비도 단속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나 과다한 교습비 요구, 부당한 별도 교재비 청구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클로징】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학원법에 따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과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면 소관 부처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