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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하도록…이해충돌 제도 보완 필요”

기사입력 2023.05.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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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 이미 우리 당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급증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어제, (집권)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정치 복원과 야당과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기 바란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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