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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박선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고위 당정 협의회가 29일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28일)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등에 관련해서는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관련 입장을 보고받은 뒤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숙고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야당의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관계부처 장관 등 여권의 입김으로 히든카드로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이 굳어지는 수순에 접어드는 것”으로 관측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 골자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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