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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69시간' 참모진에게 담보책 강구 지시...‘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기사입력 2023.03.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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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주 최대 69시간 근로논란과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참모진들에게 지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오늘(21)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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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편안 핵심이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분산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 사전조율 기능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특히MZ세대와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데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이 있었다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국민들을 대면하는 만큼 그런 피드백을 입법에 참고하자는 대화가 있었다고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편안의 본래 취지를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노동으로 갈 가능성은 작다“(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60시간 이상은 무리발언에 대해서도 매주 60시간씩 계속 일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이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 등이 많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작은 기업이나, 포괄임금 등에 시달리는 곳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1월부터 단속하고 있다. 4월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악용하는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느냐, 돈은 제대로 받는냐의 문제라며 소프트웨어(SW) 업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 올해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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