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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파산…국내 인터넷은행 괜찮나

기사입력 2023.03.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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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박선연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한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 인출이 지목된 가운데 모바일 뱅킹 편의성이 높은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SVB 사태 여파가 국내 시중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가 1일 최대 5억원에 달해 유사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인 고객 기준 국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는 대면 채널이 없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도 적용된다.

     

    SVB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위기 소식이 전파되자, 실리콘 밸리 사업가 등 예금주들이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420억 달러(약 55조6천억원)를 인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뱅크런이 나타난 선례가 있다.

     

    만약 국내에서도 위기가 발생한다면 SVB 사태와 유사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비대면 채널로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체가 손쉬운 사용자환경(UI)을 갖춘 데다, 영업점 없이 비대면 고객상담센터 위주로 소비자 대응을 한다.

     

    비대면으로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유사 시에는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사태를 대비한 금융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 금융당국이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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