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김병수 김포시장님, 요즘 바쁘십니까?

[리포트] 경기도 김포시는 연간 종량제봉투(이하 ‘봉투’) 2천4백만 장을 제작하면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로 연간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이상한 위조방지 사용료 지급 시는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검증도 없이 특허증만 믿고 수년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저희가 기술 검증을 저희가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되나 안 되나 다른 데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허 증명서 같은 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 기술 검증 없이 특허증만 받아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김포시는 위조방지 유지 보수비용으로 연간 약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기자] 유지보수 비용도 나갈 테고요 [김포시청 관계자] 네. 유지 보수비용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한 200만 원 나가나요? [김포시청 관계자] 2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창고에 있는 봉투 위조방지 되지 않아" 취재진은 김포도시공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봉투의 위조방지 코드를 확인해봤습니다. 창고에 있는 봉투 수백만장이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위조방지 특허증만 믿고 검증도 없이 위조방지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위조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급한 위조방지 사용료를 즉시 회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 요즘 바쁘십니까? 김포시는 위조방지 특허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는지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에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조방지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화성시, 위조방지 예산 17년간 한 업체 지급?

[리포트] 화성시가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S업체의 2차원 바코드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위조방지 예산17년간 한 업체 지급? 화성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이 스마트폰으로 화성시가 사용하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자 해당 공무원은 인정합니다. 위조방지 기술 뚫려도 속수무책 환경부 지침에는 종량제봉투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조방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적시해 놓았지만 화성시는 이마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을 환경부에서는 사용하라고 적시는 해놨는데... [화성시 관계자] 저희가 따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사용 안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대안책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위조 방지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 은 위조 방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량제봉투에는 위조가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화성시는 환경부 지침과 폐기물 관리의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조방지가 아닌 생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
[단독] 1편 "수원시장도 몰랐다…‘위조 방지 먹통’"

[단독] 1편"수원시장도 몰랐다…‘위조 방지 먹통’" 수원시는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약 4천만 장의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를 제작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위조 방지 인쇄비용으로 연간 약 1억 6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도 몰랐다, 위조 방지 QR코드 먹통 봉투 유통을 수원시는 봉투에 위조 방지 큐알(QR)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투 위조 방지 큐알(QR)이 정상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수원시 내 편의점에서 10리터 봉투를 구입해 핸드폰으로 위조 방지 QR코드 찍어 확인한 결과, QR코드가인식되지 않습니다.먹통입니다. 수원시, 위조 방지 관리 엉망 위조 방지 큐알(QR)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렇게 정품 봉투라는 안내 문자가 나와야 합니다. QR코드가 왜 먹통인지 봉투를 제작 보관 판매하는 수원도시공사에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자: 이게왜 인식이 안 되는 건지 기자: 조금 아까 구매한 거거든요... 편의점에서... 담당자: (편의점)에 구매하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의 관리 소홀로 국민 혈세가 새고 있어 취재진이 수원도시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봉투의 QR코드도 확인했는데 전부 먹통입니다. 먹통 위조 방지 QR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봉투가 창고에 쌓여 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수원시장도 모르고, 관계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조 방지 기능이 아예 안 되는 봉투가 유통되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클로징] 봉투의 생산·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수원시는 위조 방지 기능이 먹통인 봉투가 유통되고 있어 봉투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박용수입니다.
서울시·자치구 불법 제작 종량제봉투 합동 점검 나서

[영상: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소비자TV 취재진이 2023년부터 종량제봉투 일체와 관련 서울과 경기 31개 시군, 대전광역시 등을 취재한 결과 재고량,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위변조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성남시가 사용하는 위변조 QR코드가 전혀 읽혀 지지 않는 것이 취재진을 통해 밝혀졌고, 그 이외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도 줄줄이 시스템 전반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 과정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문제와 관련한 전 과정을 시·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판매돼야 하는데, 최근 불법 제작·판매 현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취재진이 직접 취재한 종량제봉투가 당근마켓, 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것은 물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표기된 QR코드도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재고량 등 총량 관리에 나서고 제작·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9개소, 공급대행업체 119개소, 판매소 1만3759개소다. 시와 자치구는 불법 제작 유통 및 하도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리 대장 및 잔고량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유통 등이 드러날 경우엔 형사고발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할 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판매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자치구는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 간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의 판매실적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 이상 감소한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 제한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당수의 이용자가 종량제봉투가 사적 거래 불가 품목이고 판매 시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종량제봉투 중고 거래 금지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TV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종량제봉투가 서울시 25개구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위변조와 시스템을 관장하는 모니터링 관련해 지난 5월 서울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예산 5억원 이상을 투입해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