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안철수(분당 갑) 김은혜(분당 을) 국민의힘 성남 지역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향해 공정하게 휘둘러야 할 검찰의 칼이 이제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뀌었다"라면서 "수사팀은 항소장을 붙잡고 버텼지만 (항소 시한인) 자정 7분전 '항소 불허' 통보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대장동 범죄자들이 저 (범죄수익 불인정) 돈 7000억원을 다 먹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특가...

【소비자TV】주세연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과 권 의원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첫 재판의 ...

【소비자TV】주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한 달여 만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부르자 "뒤에 여사를 붙이라"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특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숨기고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의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원심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금주 중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출석 거부 이유로는 ‘실명 위험’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가수인 김송(52)이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피의자 석방 문제에 대해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다. 김송은 어제(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한국 여자 조직원 얼굴 공개’라는 게시물과 함께 “민주당 개입 하에 또 다 석방돼서 풀려나가거나 죄질을 약하게 먹일텐데”라고 썼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여성 범죄 연루자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송은 “전세기 타고 온 64명 피의자들 중 5명 석방 기사들 봐달라”, “그럼 국민의힘이 개입...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 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59명을 17일(현지시각) 한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16일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었거나 다른 범죄로 체포된 한국인 59명을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 63명 중 2명이 추방돼 국내로 돌아온 바 있다. 캄보디아 경찰이 추방 대상으로 밝힌 59명은 한국 정부가 파악한 나머지 ...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지만, 귀경길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 양양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50분이다.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