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도...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이스타항공이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나 고령자 등이 항공권을 발권하기 더욱 쉽게 △점자 키패드 △큰 글자 화면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적용돼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대기 줄에 설 필요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청주·김해공항 국제선과 김포·청주·김해·제주공항 국내선의 셀프체크인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용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월 운영을 시작했다.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같은 법원에선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의혹 재판도 예정돼 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법정에서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다음 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3시간 반 가량 앞당겨졌다. 심문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당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 의혹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연 첫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

【소비자TV】심혜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오늘(27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소비자TV】심혜린 기자=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미술품을 중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검사는 이날 출석했다. 앞서...

【소비자TV】심혜린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치소내의 있는 독방 배정 등의 청탁을 한 조폭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의 국내 총책 출신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독방)을 배...

【소비자TV】심혜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늘(31일) 내려진다. 2021년 기소 후 약 4년 동안 190여차례 재판을 거쳐 나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베란다에 16년간 숨겨온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