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심혜린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연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온 정치 검찰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통과시킨 이유는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을 해체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법무부 등 특정 권력으로의 권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사·기소 기능이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산되면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강화된다....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법원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탈당 권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9일 제명 처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내달 14일까지, 슈크림 라떼 10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슈크림 라떼 포함 총 6종의 슈크림 음료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첫 출시된 슈크림 라떼는 천연 바닐라 빈이 들어간 노란 슈크림을 앞세워 달콤한 맛과 진한 바닐라 풍미를 강조한 제품이다. 슈크림 라떼 및 확장 메뉴의 누적 판매량은 2600만잔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슈크림 말차 라떼’도 재출시한다. 말차 라떼는 지난해 160만잔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한 딸기 라떼에 슈크...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도...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이스타항공이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나 고령자 등이 항공권을 발권하기 더욱 쉽게 △점자 키패드 △큰 글자 화면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적용돼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대기 줄에 설 필요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청주·김해공항 국제선과 김포·청주·김해·제주공항 국내선의 셀프체크인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용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월 운영을 시작했다.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같은 법원에선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의혹 재판도 예정돼 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법정에서 ...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다음 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3시간 반 가량 앞당겨졌다. 심문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당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 의혹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연 첫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

【소비자TV】심혜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오늘(27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