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배온유 기자= 10대 남매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후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남매 중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남매의 공범 사실을 확인했다. 14일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A양의 남동생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보냈다. 이들은 2024년 커피에 수면제를 섞어 40...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두고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으로 흔들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10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열고 "경찰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모두 ...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올해 하반기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될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를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26일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쯤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최소 남성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대원들이 4명은 구조했으나 1명은 심정지로 추정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서울시에서 발주해 공사 중인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서울역~신촌역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며 “초기 대응팀이 출동해 임시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언급해 고발된 종합 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김 특검보에 대한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 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동 피고인인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와 현 양평군 공무원 B씨, 지역신문 기자 C씨도 함께 재판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4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7일 피의자 신분 조사 이후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와 그의 상관으로 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 절차가 지연 논란 속에 지난 9일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로 넘어가면서 변호인과 재판부가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단호하게 끊지 못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

【소비자TV】배온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앞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결국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앞서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