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으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 50분에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벤트 기획·검토 과정과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같은 병실에서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경 인천시 계양구 모 병원에서 병실 관...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원 구성과 관련해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원내지도부가 이렇다 할 말 한다미 없이 제외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냐”며 원내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은 자리는 산중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과방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원내 지도부가 별다른 상의 없이 배제한 데 대해 “정치보복인가”라며 날 선 발언을 했다. ...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문영표 사장)가 친환경 식재료 물류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급식 유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강서2센터)’의 증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5일 강서2센터 증축 공사에 대한 사용 승인을 획득했으며 급증하는 친환경 식재료 물류 수요를 소화하고 유통 안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인프라 확장 건축 공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됐다. 증축 사업은 서울시 학교급식 및 ‘서울든든급식’ 공급 ...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엄정한 대응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변화하는 정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민생효능 국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도 "이번 일은 민주주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세밀한 제도 보...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이 실제로는 본인 지...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천 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약 2천 명 대상으로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조치했다.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고도 변제를 미루거나, 수억원대 채무를 남긴 채 잠적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하자 26일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머리 숙여 사과했다. 논란 발생 8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유가족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며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경기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오피스텔 수십 곳을 임차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20~30대 구성된 ‘MZ조폭’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 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0)씨와 업소 실장, 외국인 여성 등 22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휴대전화 화면을 몰래 찍어 외도 증거로 위자료 소송에 낸 행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진실 발견의 가치가 더 크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