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같은 병실에서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경 인천시 계양구 모 병원에서 병실 관...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원 구성과 관련해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원내지도부가 이렇다 할 말 한다미 없이 제외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냐”며 원내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은 자리는 산중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과방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원내 지도부가 별다른 상의 없이 배제한 데 대해 “정치보복인가”라며 날 선 발언을 했다. ...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문영표 사장)가 친환경 식재료 물류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급식 유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강서2센터)’의 증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5일 강서2센터 증축 공사에 대한 사용 승인을 획득했으며 급증하는 친환경 식재료 물류 수요를 소화하고 유통 안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인프라 확장 건축 공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됐다. 증축 사업은 서울시 학교급식 및 ‘서울든든급식’ 공급 ...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엄정한 대응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변화하는 정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민생효능 국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도 "이번 일은 민주주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세밀한 제도 보...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이 실제로는 본인 지...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천 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약 2천 명 대상으로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조치했다.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고도 변제를 미루거나, 수억원대 채무를 남긴 채 잠적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하자 26일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머리 숙여 사과했다. 논란 발생 8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유가족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며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경기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오피스텔 수십 곳을 임차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20~30대 구성된 ‘MZ조폭’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 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0)씨와 업소 실장, 외국인 여성 등 22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휴대전화 화면을 몰래 찍어 외도 증거로 위자료 소송에 낸 행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진실 발견의 가치가 더 크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 하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전날 12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논의를 거친 만큼 총파업 직전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약 1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조정 첫날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