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성남시, 봉투 위·변조 가능성 근본적으로 봉쇄

 

하지만 종량제 봉투 위조 관리에 허점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쉬쉬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성남시, 첨단 IT 기술로 또 한 번 큰 도약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경기도 성남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시간 종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첨단 IT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0억 장이 넘습니다.

 

일반 비닐을 종량제 봉투로 위조하면 최대 수백 배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공무원들 고발 예고

 

하지만 지자체들의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 이사】

전국 60여개 기초단체가 사용하는 위조방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위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사회단체들이 위변조가 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계속 방치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에 대해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생산과 판매까지, 실시간 이력 추적 시스템

 

이에 따라 인구 91만 명의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종량제 봉투 실시간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위조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위조 방지 QR코드를 스캔하자 성남시 화면에서 정품 여부와 거래 내역과 재고량, 현재 위치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제어 위조 방지 IT 이력 추적 시스템

 

또 모든 거래는 스마트 폰 큐알 코드만 스캔하면 끝입니다.

더구나 한 번 인쇄한 QR코드는 추가로 다시 인쇄할 수 없도록 해 기존의 QR코드의 위·변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성남시는 발주한 봉투만큼만 정확히 생산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홍종희/성남시 자원순환과 팀장】

성남시는 이번 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 이력 추적 시스템 테스트가 끝나면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모 선정…위조 방지 이력 추적 시스템

 

성남시가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위조방지 시스템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위조 방지 이력 추적 시스템 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의 쓰레기 소각에 쓰인 예산은 모두 9백여억 원.

 

새로운 시스템 도입, 혈세 아낄 수 있어

 

하지만 지난해 종량제봉투 판매액은 160여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나머지 800여억 원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종량제 봉투의 양만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고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조를 원천적으로 막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성남시처럼 위조에 취약한 종량제 봉투를 개선해서 소비자피해는 물론 세금 낭비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지자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얼마나 어떻게 위조되는지 파악조차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 큐알 QR만 스캔하면 끝

 

통합적이고 투명한 종합 종량제 봉투 생산·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면 성남시는 물론 소비자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종량제 봉투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고량 파악이 투명하고 쉬워져 과도한 봉투 생산을 막아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획기적인 손잡이용 종량제 봉투 도입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정부 혁신 국내 최고 상’을 수상했던 성남시가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TV 박용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