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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심혜린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을 향해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며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사고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는 국민은 30% 남짓이다. 앞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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