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위조방지 기술의 허점이 노출 되자 "정부로부터 문제없다는 공문서를 받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총량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 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말한 물류 전산 시스템을 통한 '총량 관리'란 입고·출고 보관창고에 있는 봉투 재고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제작부터 유통 전반의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는 취재진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확인한 내용은 “위조방지가 '위조된다' 하더라도 총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면 위조방지 해당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부는 다른 지자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조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조방지 기술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종량제 지침에의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을 보냈는데 고양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맞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즉, 완벽하지 않더라도 위조 방지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전산 시스템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양시는 사용하는 봉투의 위조방지가 위조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일축했다.

고양시는 매년 3천만장의 봉투를 제작하며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만 무려 30억정도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예산을 물 쓰듯 하면서 그런 결정이 말로만 민생결정을 책임지는 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관료적 타성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위조 방지 기술도 뚫리고 부적절한 행정업무마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한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