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최지원 기자= 최근 인쇄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변조 및 불법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이를 막기 위해 이차원 바코드 위조방지 기능 도입 예산 7억 원을 편성했으나, 정작 도입된 보안 기술 수준은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용산구는 J업체의 위조방지 기술을 10년 이상 도입해 사용 중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이차원 바코드’가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보안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조 보안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그제야 업체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업체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외에 다른 운영체제(OS) 시스템에서는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복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고가의 보안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제조·유통·판매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묶어 관리하는 ‘총량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이 훨씬 경제적이고 실효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용산구가 구축한 시스템은 단순한 ‘입고·출고·재고’ 수준만 확인 가능한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용산구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총량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용산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 전산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약 2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단으로 제작·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위조된 봉투임을 알고도 판매하거나 사용한 시민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용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형식적인 보안 기술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즉각적인 위조 검증 기능 개선과 투명한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