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성수련 기자= 정부가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 진전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7차 가격 지정을 유보하고 현행 6차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18일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중동 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양 실장은 "7차로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2주 이상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번 판단은 유연성을 갖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국제유가, 해제 이후 국내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실제 수급 안정으로 이어지고, 최고가격제를 풀어도 국내 석유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 돼야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절차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이날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부대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이 포함된다.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정유업계가 요구해온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기준 보전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석유가격 기준이었지만, 정부가 말하는 가격은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며 "정유사들이 희망했던 MOPS 가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주장하는 손실 규모와 실제 정부 보전액 사이에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양 실장은 정유업계 일각에서 손실 규모를 3조~4조원으로 추산하는 데 대해 "아마 MOPS 기준일 가능성이 크고,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 가격 전가 우려도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실보전에 나선 뒤에도 정유사들이 미보전분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거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소비자 가격이 재차 불안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곧바로 최고가격제를 재발동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 실장은 "정유사의 가격 전가를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며 "이번 최고가격제는 호르무즈가 막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에 따른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 비상조치가 아니면 가격이 높아졌다고 최고가격제를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나머지는 시장감시조치나 정부가 가진 수단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