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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기사입력 2026.06.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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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한다애 기자= 여·야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뒤 특검·개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과 함께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와 신뢰를 흔들고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 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함 반출과 개표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달리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포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조사 기간은 60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특검보다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표명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 농단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전국 50곳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서울 19곳(송파 12·강남 4·광진 2·서초 1곳)과 인천 3곳(연수 3곳) 등 총 22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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