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위조 및 무단 유통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의 위조 방지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채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TV와 KBS가 지난 2월에 공동으로 취재한 결과 경기도 용인시는 봉투에 인쇄된 위조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마텍스 업체의 위조방지가 되지도 않는 시스템을 약 10여 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특정 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돼, 정책 실패를 넘어선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이 용인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변조 취약성에 대해 질의하자, 관계자는 "(QR코드든 바코드든) 무엇을 변경하더라도 위변조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전면 인정했다.

취재진이 해당 기술을 납품한 마텍스 업체 대표를 만나 위조방지에 대해 묻자 "현재 시스템으로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고 실토했다.

결함이 있는 기술에 시민의 혈세가 수년간 유도 가치 없이 투입된 셈이다.

용인시는 위조 방지 기술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에 따라 '총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용인시가 구축한 시스템은 불법유통과 통계 조작을 막는 실시간 '총량 관리 시스템'이 아닌, 단순 입출고만을 기록하는 '물류 전산 시스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 과정에서 위조 봉투가 유입되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은 납품된 종량제봉투의 위조 방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최소한의 검증 작업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감시 공백이 '세금 도둑질'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안책이 없다며 다른 지자체와 소통하며, 좋은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