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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일방적’…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 작성자 : 상만하
  • 작성일 : 26-04-10 19:43
  • 조회수 : 2

okx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많은 위험을 내포한다. 적어도 흑백논리가 있을텐데 한쪽으로 치우쳐 주장하는 건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기도 하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의견은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깊이 들어갈 뿐’이라고 했다. 일방적 설득이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농협법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법 개정의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정은 범농협 감사를 총괄할 별도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 운영과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의 강한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입법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방적입니다.”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에 나선 백성익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장 첫마디에는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만 비대위는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농협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 혁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업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현장이 중심이 되는 진정성 있는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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