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된다니까 편법·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

  • 작성자 : 승혜김
  • 작성일 : 26-04-09 21:54
  • 조회수 : 15

강남스마일라식 과를 빚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교정해야 한다”며 “자발적 실업도 필요해서 했겠지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니까 안 주는 건 이상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2년 사용 제한 규제와 관련해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하니까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한다”며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린다. 정규직을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언급하며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위한 실용적,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의 첫 관문인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9일 인권위는 2월 공사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와 관련해 최근 공사와 국방부 등에 관련자 징계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월 한 공사 예비생도로부터 ‘기초훈련 중 일부 교관과 선임 생도로부터 폭행과 폭언, 강제 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자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다수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들었고, 구보 도중 다친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 음료와 맘모스 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실패하면 식사를 굶기는 ‘식고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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